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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朴 집권 뒤 부메랑으로 돌아온 국회선진화법

2013-03-17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
추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

집권 뒤 부메랑으로 돌아와
정부조직법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
여권 내 책임론까지 나오는데요,
이 법이 처리된 작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상운 기잡니다.




[리포트]

[인터뷰: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 (작년 5월2일 국회 본회의장)
"19대 국회가 무기력 국회,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한 직후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밝힌 우려는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3주나 지났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도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인
18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할 때
새누리당 내 상당수 의원들은 이런 우려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인터뷰: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이번 개정안은 소수파의 발목 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스스로 식물국회를 만들어 내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이 법을 만들어
일단 국회 몸싸움을 막자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인터뷰: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식물국회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식물국회이고 식물국회보다도 못합니다"

치열한 찬반토론이 벌어졌지만
국회선진화법은 결국
찬성 127표, 반대 48표로
18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상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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