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바로 어제,
정부조직개편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은 이것으로 일단락 됐습니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쏠리고 있는데요.
(여) 한편, 내일로 예정됐던 1월 임시국회는
쌍용차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로
결국 무산되어 개회가 불투명해졌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새누리당의 황영철 의원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연>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국회, 쌍용차에 발목?
1. 바로 내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임시국회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건데요. 이 문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국정조사 요구를 할 텐데... 이러다 임시국회가 계속 발목 잡히는 거 아닙니까?
자막> 24일 임시국회 무산…쌍용차 국조 대립에 발목?
2. 사실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한구 원내대표 주장에 의견을 달리했던 당 내 의원들도 동의를 한 상태인가요?
자막> 쌍용차 사태, 당내 이견 조율됐나?
초대 국무총리 인선 임박?
3. 그제와 어제,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가 청와대조직개편안과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의원께선 어떻게 보셨는지?
자막> 朴, 청와대개편 이어 정부조직 후속조치…평가는?
4.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약속한 ‘국가안보실’의 신설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거라 하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의 외교 안보 기능과 크게 다르거나 새롭지 않다는 지적도 있던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막>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국가안보실’의 역할은?
5. 또 어제 후속 조치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신설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이겠죠. 이른바 ‘초대형 부처’라고 할 만한데... 이렇게 여러 기능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맡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막> 초대형 부처 ‘미래창조과학부’…장점은?
5-1. 반대로 너무 많은 기능을 한 부처에 모으는 것이 조직통합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해당 공무원만 무려 1천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점으로 작용할 우려는 없을까요?
자막> 초대형 부처 ‘미래창조과학부’…단점 없나?
6. 청와대 조직 개편에 이어 앞으로의 관심은 박 당선인이 총리 인선일 겁니다. 조각의 꽃이라고도 하는데요. 법조인 출신과 사회 대통합형 인사가 될 거란 전망이 많은데... 의원 개인적으론 어떤 인사가 초대 총리로 발탁되길 바라십니까?
자막> 朴정부 초대총리 인선 임박…누가 될까?
이동흡 인준은 어떻게?
7. 어제까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 바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의원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셨겠죠. 먼저,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의혹들에 대해 의원께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자막> 이동흡 청문회 마무리…인준 절차 난항 예상?
8. 사실, 이틀간 치러진 이동흡 청문회는 박 당선인의 조각 청문회에 대한 전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야말로 ‘칼날검증’이었습니다. 박 당선인, 이번 이동흡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무리하게 깜짝 인선을 발표하진 않겠죠?
자막> 이동흡 청문회, 朴 조각 청문회의 전초전?
8-1. 그런데 너무 청문회만을 고려해 안정적인 인물을 뽑게 되면 신선함이나 새로움이 떨어지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택시법 거부, 朴 입장은?
9. 자, 현 정부인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여 박근혜 정부가 출범 전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택시법 개정안 의결이 국회의원 222명이 찬성해서 이뤄진 건데... 이를 거부하게 됐으니 파장이 커지지 않을까요?
자막> MB, 택시법 거부권 행사…파장 커지나?
10.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는 현 정부에서 택시가 대중교통 범주에 속할 수 없기에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께선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자막> 택시법, 대표적 포퓰리즘 법안?
11. 이명박 정부의 택시법 거부에 여야는 즉각적으로 재의결 의지를 밝혔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이걸로 봐서 암묵적으로 현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막> MB 택시법 거부, 朴 입장은?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영철 의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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