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내린 ‘한정 위헌’ 결정을 근거로
재심이 청구된 사건을 기각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법원 1부는
주식회사 KSS해운이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업이 상장을 취소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반환해야하는데,

헌재는 법 개정으로 효력이 없어진 조항을 근거로
과세 처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