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감사원이 평가했습니다.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 자질 논란이 끊이질 않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사흘 앞둔 정칫권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 유영화 정치 평론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1. 앞서 말씀 드린대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판정’이라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야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전하다.. 문제 없다‘고 했는데 결국 거짓말이 된 셈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이 사업에 무려 22조 2천 억 원 정도가 투입됐죠? 문제는. 앞으로 유지 보수에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건데.. 벌써부터 이 사업의 책임자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파장.. 어디까지 갈 것으로 보십니까?
3. 이번 감사 결과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야당이 지적한 문제점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산 낭비만 지적했지.. 보의 안전성이나 수질 악화는 별 문제가 없다던 감사원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4. 또한 발표 시점을 놓고도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감사는 지난 해
9월에 끝났는데 왜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이 시점에 발표한 걸까요?
5. 인수위가 기초 연금제 공약과 관련해 이런 해법을 내놨습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 등 비교적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는 특수직역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 수준에따라 상위 30%는 현행대로 1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방향, 잘 잡았다고 보십니까?
6. 인수위의 방침이 확정 된다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된 층에서 반발 있지 않을까요?
7.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틀간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리죠? 야당의 거센 공세가이어질 거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8. 인수위에서도 이동흡 후보자 낙마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청문회를 줄줄이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9.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차기 국무총리가 이르면 오는 일요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는
'깜깜이 인사'라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죠?
경제 부총리가 신설되는만큼, 경제 전문가보다는
화합형이나 관리형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9. 1월 임시 국회에서 정부 개편안이 순항할지도 관심삽니다. 정부개편안과 관련해 야당의반응은 냉담합니다. 사전 협의도 없었고 또 내용도 미흡하다는 입장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10. 여당 내에서도 일부 부처의 명칭과 조직 변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결국 인수위 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십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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