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적인 민생 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달 말 출범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민행복기금이란 무엇이고,
또 문제점에 해결방안은 없는지
엘지 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Q 1. 먼저 국민행복기금이 뭔지 간단하게(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Q 1-1.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내용엔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Q 1-2. 대상이 되는 채무자들의 돈을 다 갚아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갚아준다는 건가요?

Q 1-3. 그런데 기준이 왜 올해 2월인 건가요?

지금까지 얘기된 대상 기준을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Q 2. 신제륜 신임 금융위원장은 이달 말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Q 3. 이 소식을 들은 채무자 중엔, 돈을 빌리고도 나라가 갚아주겠지~ 하고 상환을 미루는 고의성 연체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Q 2-1. 그런데, 개인의 자활의지라는 부분이 애매한 것 같아요. 의지라는 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도 아니고... 쉬운 얘기로,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데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열심히 살겠다고 하지 누가 또 빚낼 거라고 하겠습니까?

Q 2-2. 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대상자의 재산검증을 무엇보다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재산 부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 2-3. 그런데 만약, 뒤늦게 은닉한 재산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3. 그런데 빚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던 채무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신용회복기금이라고 해서 이미 시행 중이지 않나요?

Q 4. 반면, 그동안 빠듯한 살림에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라면 돈을 갚는 게 손해라는 생각이 들것도 같은데요?

Q 4-1. 그런데 전환대출 부분은 바꿔드림론이 2008년부터 이미 시행 중인데..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Q 5. 국민행복기금으로 18조원 규모의 채무를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처리하려면 그만큼의 재정도 필요하나 것 아닌가요? 안 그래도 복지재정이 부족해서 한 때는 국민연금에서 충당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기금마련은 가능한건가요?

Q 6. 이 국민행복기금을 만든 이유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잖아요. 지금 가계부채액이 얼마나 되나요, 조 연구위원님?

Q 6-1.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은 어떻게든 만들었다고 해도... 지금 가계부채가 천조원 달하는데, 18조원으로 천조원가량인 가계부채 해결이 가능한 건가요?

Q 7.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가 이번 딱 한번만 운용할 것이라고 못 박았어요. 장기 대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회성인데... 실효성이 미미하다면 18조원만 버리는 셈이 아닐지... 그렇다면 공약이었더라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요?

>>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연봉조사부터해서 신용조회까지 하면서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대신 갚아주지 않으면 당장 생활도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빌릴 수 있었을까요?

Q 8. 갚지도 못할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권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닐까... 어떻게 보십니까?

Q 9. 정부에서는 채무자들이 금융권에 빌린 원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채무부분을 해결하겠다는 건데...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는데다, 백만원을 빌려줬는데 팔만원만 받으라고 한다면 그 손해를 금융권이 선뜻 받아들일까요? 만약 거부한다면, 정부재원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세금만 올라가는 것 아닌지...?

Q 10.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민행복기금이 가계부채를 낮추는데 효과를 거두려면, 이것만은 꼭해야한다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떤 것인가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