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자위대의 군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은
그대로 놔두고 헌법 해석만 바꿔
정식 군대를 갖겠다는 겁니다.
안건우 기잡니다.
[리포트]
아베 정권이 올해 안으로
중장기 방위정책에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명문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가 집단적 자위권입니다.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까지 갖게 되면
정식 군대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NHK에 출연해
"연내에 마련되는 신방위대강에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개헌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가 설치한 안보법제간담회의
야나이 순지 위원장도
"정부가 헌법이 금지하지 않는 부분까지 자제하고 있다"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국제법적으로도 헌법 상으로도
허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범위도
제약을 두지 않고 전면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압박해온 미국도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지지하는 입장이어서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경화 바람을 타고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가면서
주변국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안건웁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