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부 조직법의 직권 상정을 야당에 제안했지만 야당은 일축했습니다.
여야의 기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인데요.
(여) 용인대 최창렬 교수,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1. 그야말로 장군 멍군입니다. 민주당이 정부 조직법의 양보 조건으로
제시한 3가지 요구 사항을 여권이 거부하자,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정부 조직법 직권 상정은 민주당이 거부했어요...
상황이 갈수록 꼬이는 모습이죠?
2.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천재지변이나 국가 위기 상황에서만
법안을 여야의 합의 없이 직권 상정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 대표가 야당이 반대할 줄 알면서도
직권 상정을 제안한 건...현재의 식물 정부 상황을
'국가 위기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게하면서
야당을 압박하는 포석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어떻게 생각하세요?
3. 어제 민주당이 KBS와 MBC 같은 지상파 방송의 대표 선임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협상 조건을 제시했고, 여당과 청와대는
이 문제는 정부 조직법 협상과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거부했었죠?
양 측의 입장과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4.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임명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내정자에게
장관으로서의 업무 지시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국민과 야당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각기 다르다고 봐야겠죠?
5. 요즘 안보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도 빨간 불이 켜지고 있는데요,
여야가 정부 조직법을 놓고 마냥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안보 공백 사태에는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 보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