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일본의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단적 자위권 적용 대상에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시키려 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유덕영 기잡니다.


[리포트]

[녹취: 아베 신조 / 일본 총리(지난 6월)]
"(북한의) 미사일 저지를 위해 미국 이지스함이 대비하고 있는데
일본이 미 군함을 방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주일미군 방어를 위해서라도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아베 총리.

아베 내각은
이와 관련한 야당의 질의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 논의를 토대로 헌법 해석 변경 문제를
새롭게 검토하고 싶다”고
답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 해석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겁니다.

전문가 간담회는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횝니다.

역대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이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실력 행사 범위를 넘어선다고
헌법을 해석해 왔는데,
아베 정부는 이 해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아베 정부는 또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 범위를
동맹국 미국 이외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활동을
집단적 자위권 적용 대상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럴 경우 남북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자위대가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993년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결국 교전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아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채널A뉴스 유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