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한반도 긴장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인데요
(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자,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남)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유엔에서 제재를 하고
북한은 핵실험을 다시하고, 유엔은 추가 제재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차기 정부에서 끊어낼 수 있을까요?
(여) NK지식연대 김흥광 대표,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와 함께
반복되는 북핵 위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1. 유엔 안보리의 북한 장거리 로켓 결의안이 채택됐는데,
무려 42일만인데... 참, 빨리도 처리가 됐네요?
(Q. 유엔, 북핵 결의안 채택…내용은?)
2. 그동안 북한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온건 유화 제스쳐를 보였는데..
오히려, 유엔결의안이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게 되지는 않을까요?
(Q. 유엔 결의안… 남북관계에 찬물 끼얹나?)
3.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중국 태도인데요.
지난 2006년에는 기권했는데 이번에는 찬성했거든요?
그만큼 북한의 행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까요?
(Q. 달라진 중국… ‘북핵’에 민감해졌다?)
4. 북한에 대한 제재가 현재 16개에서 26개로 늘어나고
사실상의 금융제재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그동안 제재가 약해서 북한이 도발을 반복해 왔다고 보십니까?
(Q. 유엔 제재 수위에 대한 평가는?)
5. 그럼, 제재 강화로 북한이 달라질 것으로 보십니까?
(Q. 유엔 제재 강화… 北 달라질까?)
6.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북한도 신속하게 대응했는데..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구요.
조평통은 1992년 발표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백지화, 무효화를 선포했습니다. 협박인건가요?
(Q. 비핵화 공동선언 백지화 선포…北 속내는?)
6-1. 북한이 예고한 제3차 핵실험, 언제 이뤄질 것으로 보세요?
(Q. 제 3차 핵실험은 언제?)
7.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
북핵문제는 돌이키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Q. 북한 핵무기 보유… 한반도의 미래는?)
8.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유엔에서 제재를 하고
북한은 핵실험을 다시하고, 유엔은 추가 제재하고
정말 지겹도록 반복이 돼 오고 있거든요? 이거 끊을 수는 없습니까?
(Q. 제재와 북핵 위기의 악순환… 언제까지?)
9.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중인 이인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특사가
국내외 기자들과 만나 차기 정부는 북한의 핵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유엔이 군사행동을 결의할 경우, 차기 정부도 군사행동에
동참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두 분께서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Q. 유엔 군사행동 시… 한국도 동참?)
10. 강화된 제재 결의를 따냈다고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은데..
차기 정부의 제스쳐가 중요해 보입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될 경우
박 당선인의 대북 정책 공약의 보류 또는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Q.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11. 곧 협상이 시작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박 당선인이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중국등 과의 외교 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Q. 차기 정부의 강대국 외교의 방향은?)
(남)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NK지식연대 김흥광 대표,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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