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새 정부의 첫 부동산종합대책이
다음 주 초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연 내 집 장만에 도움이 될 내용들이 담길지
또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 부동산종합대책의 기대와 우려되는 점들을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출연)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 내용


1. 새 정부 들어 첫 부동산종합대책인데요, 먼저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역대 정부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시장에 영향은 없나요?


2. 구체적인 내용 없이 한 줄씩만 언급이 됐어요. 내용들 대부분이, 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다 만 정책들 아닌가요?


3. 시장이 정상화나 거래 활성화 같은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시장 흐름인데요, 지금 경기에서는 이 기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4.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4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발표될까요?


5. 연간 7만가구 수준인 보금자리주택 같은 공공분양 주택을 2만가구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민간 주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6.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세제혜택으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투기를 조장하는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방지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7. 실수요자의 맞춤형 주거비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인가요?
☞ 국토부는 올해 예산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2조5000억원)을 비롯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등으로 10조1500억원의 서민주택금융 지원을 계획 중이며 이번 대책을 통해 확대 운용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8. 렌트푸어 지원대책으로 전세금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데,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부분 전세계약’ 이 있다죠?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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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란?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해주면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형식

■ ‘부분 전세계약’란?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LH가 세입자 대신 집주인과
‘부분 전세계약’을 맺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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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8일엔,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은 발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면,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만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0. 하우스푸어를 지원할 또 다른 정책으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를 도입한다는데요, 어떤 건가요?
☞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재 60세에서 50세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돈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없다면, 집을 처분하는 대신 정부가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11.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12. 부동산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점을 가장 고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