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청와대 개편 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 작은 청와대를 키워드로
조직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 수석을 지낸
이종찬 변호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Q. 자, 지금 정치권은 모두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로 시선이 향해 있죠. 현 인수위 활동을 지켜보시면서 생각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법조인으로서 ‘대통령직 교체’가 가지는 법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Q. 혹 지금 박근혜 인수위가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법적 절차나 공백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Q. 박근혜 정부가 민정수석을 없애고 ‘국가안보실’과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만들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 전 민정수석으로서 한때 몸 담았던 곳이 개편되는 점, 서운하지 않으신가요?
Q. 민정수석의 주요 기능을 맡을 부서로 이른바 ‘특별감찰관제’와 ‘기회균등위원회’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Q. 박근혜 당선자가 후보 때부터 강조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변호사께서도 중앙수사부장을 맡으셨었으니 더욱 관심 가지고 계시겠죠. 박근혜 당선인의 대검 중수부 폐지에 검찰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Q. 그런데 검찰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자체 개혁방안대로라면 사실상 중수부 이름만 바뀌고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Q. 그렇다면 박 당선인은 이러한 검찰의 입장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시며, 검찰개혁안의 바람직한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Q. 현재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자격 논란에 대해서 변호사께서도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Q.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측근 친인척 특사 검토에 여야 모두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이러한 특사 논란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Q. 사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법적 절차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해도 이를 남용하게 되면 분명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 이 문제 이대로 괜찮을까요?
Q. 박근혜 당선자 역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던 터라 이명박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현재 박 당선인은 인수위 과정에서 현 정부를 존중하겠다며 크게 나서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박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대통령 사면권 제한... 역대 대통령 때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질적인 법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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