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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국회의원 연금 폐지’ 눈 가리고 아웅? (김만흠, 최진)

2013-01-10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 새해부터 국회의원 연금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었죠?

여론의 뭇매에 밀린 국회 정치쇄신 특위가

연금 지원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법 개정안을
1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엔 과연 믿어도 좋을까요?

(여) 그런가하면
임기 만료를 불과 한달 반 앞둔 이명박 정부가

각종 비리 혐의로 수감됐거나 재판을 받고있는

대통령의 친형과 측근들에 대한
특별 사면을 검토하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최진 경기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만흠 / 한국 정치아카데미 원장
최진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1. (남) 새해부터 시끄러웠던 국회의원 연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질타가 따가워지자 국회 정치쇄신 특위에서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던 연금 지원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월 임시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했다죠?

자막> 1월 임시국회…국회의원 연금 폐지하나?


2. (여) 여기까진 좋았는데 뒤로는
새로운 ‘의원 연금 제도’를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들려옵니다. 국회의원들의 노후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주장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 아닙니까?

자막> 의원들 노후 사각지대? ‘의원 연금제도’ 물밑 추진?


3. (남) 새로 이런 의원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결국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건데요. 국민연금 부실화 우려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막> 새 연금제도…국민세금으로 충당하겠다?


4. (여)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차기 총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 새로운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요. 바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우선 이들의 면면 어떻게 보십니까?

자막> 국무총리 후보, ‘김영란, 목영준’ 거론?


5. (남) 김영란 전 위원장은 판사출신으로 강지원 전 대선후보의 부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지난 해 강지원 변호사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사표를 던져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여성 대통령에 여성 총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막> ‘여성 대통령-여성 총리’ 탄생할 가능성은?


6. (남)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대상에 대통령 친척과 측근들이
포함돼 있다는겁니다.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서부터
최시중 전 방통 위원장까지 광범위한데요..

자막> MB 특별 사면 검토…최측근 사면되나?

- (남) 앞서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왕이 새로 등극하면 옥문을
열어제쳤다'면서 이른 바 군불을 땠습니다. 이번 언급도
언론을 통해 야당과 여론의 반응을 떠보겠다는 일종의 간보기 행태라서
더 비난이 크죠?


7. (여)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임기 말에 특별 사면을 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친인척을 사면해준 경우가 있었습니까?
자막> 역대 정권 대통령 친인척 사면 없었다?


8. (남) 박근혜 당선인은 평소에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죠? 박근혜 당선인의 동의를 얻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 당선인 측 조윤선 대변인은 일단 선긋기를 시도하면서
거리를 두는 입장을 보였지만, 사면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막> 박 당선자 동의 없어도 사면 강행할까?


9. (여) 이번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5선 문희상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두루두루 무난한 인사다 라는 평가도 있지만 한편에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기엔 뭔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막> 문희상 비대 위원장, 평가는?


10. (남) 문희상 위원장은 앞으로 민주당의 정치쇄신에 ‘문재인 전 후보가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문재인 전 후보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민주당 내에서 이런 분위기 받아들일까요?
자막> 문희상 ‘문재인 역할론’, 당내 반응은?


11. (여) 대선 이후 계속 계파간 갈등으로 전당 대회도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입장인데요. 비대위 체제가 갖춰진 상황에서 민주당의 개혁.. 어떻게 가닥을 잡아 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자막> 민주당 개혁 드라이브, 시동거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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