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세림이법'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런 법안이 이미 다 발의돼 있는데도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번번이 폐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우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이들이 통학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세 살난 김세림 양이 희생됐습니다.

이 때문에 통학버스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른바 '세림이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씽크:전하진/새누리당 의원]
"준비되지 않은 채로 승용차 가지고 애들을 실어나르고 그래서...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조건을 이행하게끔 챙겨야 한다는 얘기죠. "


등록과 신고가 강제되면
차량 색깔을 어린이가 있다는 의미로
황색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 실외 광각후사경과 버스의 발판 등
안전장치를 갖추고.

안전띠도 어린이 몸에 맞도록 교체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미 17, 18대 국회에서도
이런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별다른 논의도 없이 폐기했습니다.

특히 18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보면,

행안위 전문위원이
신고를 의무화하면 "자동차 한 대당 200만 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고.
경찰 측은 신고의무화 방안보단
"운전자의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안에 찬성"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에 동의해 법안은 폐기됐습니다.

현재 19대 국회에서도
이런 법안이 여러건 발의돼 있지만
아직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된 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채널A뉴스 최우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