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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한미 FTA 3월 15일 발효, 총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

2012-02-21 00:00 경제

[앵커멘트]
(남) 퇴근 잘 하셨습니까?

이번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한미 FTA가 다음 달 15일부터 발효됩니다.

(여) 재협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예 폐기하자는 야권은
예상대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 한미 FTA의 발효,
이번 총선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손효림 기잡니다.




[리포트]
한미FTA가 다음달 15일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라
양국간 FTA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2006년 2월 협상출범을 선언한 뒤
6년만입니다.

[인터뷰 : 박태호 / 통상교섭본부장]
"유럽 재정위기로 유럽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FTA 발효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 수출이 확대되는 것은 다행입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재협상을 촉구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발효된 후 90일 이내에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양국간 FTA가 발효되면
대미 수출품목의 95.7%, 7200여개 품목과
미국측 수출품목 6100여개 품목의 관세가
5년 이내에 철폐됩니다.

자동차, 섬유 등은 대미수출에서 혜택을 볼 전망이지만
미국이 경쟁우위에 있는 농,축,수산물과 제약업 등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의 교역 규모는
처음으로 1천 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협정발효에 대해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새누리당은 논평에서
국민 모두의 삶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한미FTA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야권이 요구했던 FTA 발효 전 재협상 주장은 물건너갔지만
반대의 고삐를 늦추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경우에 따라
FTA 개정 절차를 밟거나 폐기를 통보할 수는 있지만
국제관례상 시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 문제를 통해
현 정부를 심판하자는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커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손효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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