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회삿 돈을
제 주머니 돈 쓰는 하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비리,
잊을 만 하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어서 손효림 기잡니다.
[리포트]
퇴출된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은
겉으로는 억울하다 외쳤지만
뒤로는 회삿돈을 빼돌려
흥청망청 쓰거나
자기 주머니에 몰래 챙겼습니다.
스포츠카를 무더기로 소유하고
골프연습장을 구입하는가 하면
금괴를 변칙으로 거래해
수천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주주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대주주가 사실상 모든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 전직 저축은행장]
"더 많이 먹으려고 자기(대주주)가 사업을 벌이다가, 그러다가 터진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이 거의 대주주가 하는 거지 행장이 먼저 나서서 합니까."
대주주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보니
부실 대출이 무더기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 영업정지 저축은행 관계자]
"아무래도 조직생활을 해야 하니까 윗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갈려는 사람이 대다수니까 자연스럽게 가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금융당국은
이런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대주주의 불법 행위 혐의가 적발되면
금융당국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규모가 큰 저축은행은 의무적으로
상근감사위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 대주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
문제가 있으면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도만 만들었지
제대로 감독은 못했습니다.
[인터뷰 : 이기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금융 당국이 지나치게 건전성 위주의 관리·감독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비리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손효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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