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개헌' 중에서도 권력구조 분점을 놓고
의견이 다양한데요.

여)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기조 아래
4년 중임제와 의원내각제 등이 거론되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최대 8년 간 국정의 연속성을 기할 수 있고
첫 4년 임기 후 중간평가를 받아
책임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 임기연장에 대한
기본적인 거부정서가 있는데다
첫 4년은 재선을 노리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전화녹취: 성낙인 / 서울대 법대 교수]
"5년 단임제로 하니 레임덕 문제가 너무 심화된다는 문제 발생하고 4년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 출마하면 선거부정이라든가 새로운 부정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4년 중임제와 분권형 개헌이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차용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대통령은 외교나 국방 등을 담당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두고
입법부와 내각이 권력을
나눕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분산되고
책임정치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잦은 불신임과 의회 해산으로
국정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