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번 진상 조사는
대통령도 인정한 절차상의 잘못에
국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과연 이것 뿐일까요?

논란에 휩싸인 한일 정보 보호 협정의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이현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 동의, 법적 절차 어겼나

한일정보보호협정 전문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관련되므로
헌법 제 60조 1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법제처는 "앞서 24개국과 맺은 정보보호협정과 같은 내용이고
비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절차에 대한 문제라
국회 비준은 필요 없다"고 법 해석을 내렸습니다.

불평등 협정?

일본만 고급정보를 가져가고, 우리의 군사기밀이 일본의 통제를 받는
불평등한 협정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의 내용과 비교해봤을때
구체성이 떨어지며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임내현 / 민주통합당 의원] (지난 2일 브리핑)
"비밀문서 또는 매체에 대한 복제도 전적으로 일본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복제 재생산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고"

외교통상부는 다른 나라들과도
같은 협정을 맺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조병제 / 외교통상부 대변인] (어제)
"한일 협정에만 특별히 들어가는, 새롭게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 24개의 양자 간 협정내용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어떤 정보를 주느냐는 우리가 결정한다.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교류를 중단하면 되지,
협정이 정보제공을 강요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군사긴장 고조?

민주당은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이
안보환경을 더 나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종걸 /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지난 2일 최고위)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되면 중국과 긴장관계 피할 수 없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북핵을 억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야당이 정치공세를 편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