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금 보신
길거리 흡연 말고도
요즘들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많아졌고,
액수도 커졌는데요,

단속이 제대로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어서 류원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점 문을 열어 놓은 채
에어컨 켜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운전 중 DMB 시청.

최근 정부와 서울시에서
과태료 처벌을 강화한 것들입니다.


이 외에도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어린이집 버스에
사각지대 없애는
거울을 달지 않으면 3만 원.

거리에 껌을 뱉으면 범칙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문희 / 인천시 부평동]
“버스정류장 이런 데 다니면서 (흡연자가 계속 있어)
불편은 하지만 곧 시행이 되겠지 바람만 갖고 있죠.”

[이주열 / 서울 공덕동]
“속된 말로 재수 없게 걸렸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걸 안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아직은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유명무실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 문명재 /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수용력이 떨어질 겁니다.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했거나
과태료 액수가 지나치게 낮거나 높으면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류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