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방금 보신대로 선거 개표 오류 의혹이 인터넷 공간에서 민주당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창래 의원이 다음 주 월요일에 대선 재검표를 국회에 청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새누리당은 터무니 없다는 반응인데요, 실제로 재검표가 이뤄질까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희대 법대 노동일 교수 나와있습니다.
출연> 노동일 교수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현재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해서 개표를 하죠. 이 기계에서 오작동이 더러 발생합니까?
2. 10년 전에도 반복됐던 상황이에요. 2002년에는 선거에서 진 한나라당이 요구해서 재검표가 실시됐는데, 절차와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당시 한나라당은 결국 사과했지요.
3. 자칫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텐데요, 민주당이 당선무효 소송을 실제로 강행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4. 청와대는 검토만 했을 뿐인데 특별사면 논란이 일파만파예요. 어제 ‘시기와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특사가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5. 논란이 뜨거운 이유가 사면 검토 대상에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한 대통령의 최측근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죠. 이상득 전 의원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6. 형이 확정돼야 사면 대상이 된다는 얘긴데, 최시중 전 위원장과 천신일 회장, 이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죠, 김재홍 전 이사장이 줄줄이 상고를 포기했죠. 정황 상 청와대가 특사를 이미 추진해온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7. 여론의 비난을 예상 못하지 않았을 텐데, 이 대통령이 임기 말 사면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8. 측근 특사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박근혜 당선인은 일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청와대하고 각을 세우기가 부담돼서일까요?
9. 반대 여론이 들끓게 되면 박 당선인의 입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박 당선인이 친인척 사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10. 청와대가 최측근에 대한 특별 사면을 강행한다면, 정치권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11.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대통령 특별사면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법대 노동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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