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창조 경제'로 상징되는
근혜노믹스의 청사진이 완성됐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성장하고,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대선출마 때 밝히대로
'통계상 수치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시대를 열겠다'는
국정비전이 재차 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선공약의 핵심이었던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가 슬그머니 앞자리를
성장에 내주었습니다.

어려운 안보와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했겠지만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던 때와 비춰보면
용두사미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140개 국정과제가 공개됐는데
일부 공약은 슬그머니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도 차등지원으로 후퇴했고,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일부가 제외됐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인수위에서 누구도
왜 빠졌는지, 약속을 다 지키겠다는 다짐은
왜 이행할 수 없는지 설명은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김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70%인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20만 원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14~2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상위 30% 노인들은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4만 원,
국민연금 가입자는 4~10만 원을 받습니다.

[인터뷰 : 최성재 /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 합쳐서
중장기적으로 국민행복연금으로 발전시키는 안이 최종안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합니다.

검찰의 자존심으로 불렸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역시
개혁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폐지됩니다.

[인터뷰 : 이혜진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
대검 중수부는 연내 폐지를 확정했습니다.
특수부 수사 지원은 필수 불가결해서
그 부분에 한정해서 새로운 부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수부의 기능 중 하나인
특수부 수사 총괄 부서가 새로 생기지만
중수부처럼 인지 수사 기능은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방 예산도 크게 늘어납니다.

국정목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위한
첫 번째 전략은 단연 튼튼한 안보.

이를 위해 매년 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국방예산 증액을 국정 과제에 명시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적어도 5~6% 증액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