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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18대 국회 이대로 끝? 국방개혁안 끝내 ‘물거품’

2012-04-20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이제 꼭 39일 남은 18대 국회,
문닫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 게
애초에 무리였을까요?

떨어진 의원들은 발길을 끊었고,
당선인들은 19대 국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한심했던 오늘의 국회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장 모습입니다.
텅텅 비어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결국, 1년동안 끌어온 국방개혁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인터뷰: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
"오늘 정족수 부족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새누리당 의원 6명만 참석해
표결 정족수 9명에 3명이 모자랐습니다.

총선 낙선자는 다른 일정을 핑계로 빠지고,
야당은 조직적인 불참을 선택해
회의는 열리지도 못한 겁니다.

[인터뷰: 김옥이 새누리당 의원]
"이건 중요한건데 낙선자라고해서 안오고 그래도 되는건지.."

국방개혁안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군의 지휘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표결 한번 못해보고
18대 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국방개혁안도 자동 폐기됩니다.

김 장관은 채널A 인터뷰에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김관진 국방장관]
"18대에 처리되지 못한 것 유감스럽습니다.
19대에 또 추진하겠습니다."

[크로마 스탠딩: 이현수 기자]
18대 국회하면 '폭력국회'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몸싸움 방지법에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이 법안에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리포트]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일명 '몸싸움 방지법'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정의화/국회의장 직무대행]
"그대로 통과된다면 19대 국회는 역사상 가장
무기력하면서도 동시에 국민이 혐오해 마지 않는
'폭력국회'의 오명도 벗어나기 힘듭니다"

개정안은 법안처리가 무한정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필요한 정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180석 이상이 찬성해야 신속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얘긴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 대행은 따라서 5분의3을 재적 과반수로 낮춰서
법안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야당은 발끈했습니다.

[인터뷰: 노영민/민주통합당 대변인]
"새누리당이 총선결과 1당 과반수 됐다고
이제와서 법안을 뒤집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 대행의 문제제기에 공감하면서도
양당이 합의한 법안이라 부결시키기는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깁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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