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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제주해군기지 공사 재개…민주당 공사중단 요구

2013-01-02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앵커멘트]

(남) 헌정 사상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겨 처리했었지요.

바로 제주해군기지 예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 오늘 이 사안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여야가 공사 중단에 합의하지도 않았는데도
민주당이 그동안 진행해 온 공사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천상철 기잡니다.

[리포트]

여야는 해를 넘겼다는 비판 속에 논란이 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예산 2천9억 원을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대신 세 가지 부대의견에 합의했습니다.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항만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를 국회와 국방부, 국토해양부간
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여야는 이런 조건이 잘 이행되는 지를
70일 동안 지켜본 뒤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부대의견엔 공사중단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주체인 제주 해군기지사업단은
오늘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부대의견에 공사를 중단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데다,

먼저 공사를 한 뒤 대금은 나중에 처리해도 되도록
시공사와 계약이 돼있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두 달 열흘 간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사 소식에
민주당은 공사를 중단하라며 발끈했습니다.

[인터뷰 : 진선미 / 민주통합당 의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내용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명백한 국회 무시, 국민 기망입니다"

새누리당은 관계당국의 공사 강행 방침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 이철우 /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당장 건설 중지를 명령할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새해 벽두부터 정쟁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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