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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돌아온 북풍(北風)…‘초박빙’ 대선 영향은? (장광일, 홍형식, 김경진, 변희재)

2012-12-12 00:00 정치,정치

출연)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김경진 변호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18대 대선을 꼭 1주일 앞둔 오늘
북한이 기습적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대선 정국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박빙세를 나타내고 있어
북한 변수가 대선에 어떻게 영향 미칠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대선 전 여론조사 공표가 허용되는

마지막 날이죠.
새롭게 불거진 변수를 가지고 오늘도

‘뜨거운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분 전문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장광일 장군,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김경진 변호사, 변희재 미디어 워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허 찌른 북한… 장거리 로켓 ‘기습발사’

[장광일에게]

1.
북한이 발사한 것에 대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이라는 분석과
위성을 실은 로켓이라는 의견이 갈립니다.
북한이 쏜 것은 미사일인가 위성을 실은 로켓인가요.


2.
북한과 미국 등이 탑재물이 궤도에 안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나로호는 발사도 못 했습니다.
북한의 항공우주공학 기술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3.
북한 혼자만의 능력으로 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데, 주변국의 도움은 없었을까요.
또 중국에서는 발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는데
북한이 발사를 강행했다면 북한의 대중국 관게에 변화가 있는 건가요.


[예비]
Q.
북한이 우리나라의 큰 정치이슈 때마다 로켓 발사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일까요.

Q.
북한이 우리나라의 정치 이슈 때 로켓을 발사하는 등의 행동을 했을 때 북한 내외부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과시용일까요.


● 돌아온 북풍 (北風)… ‘초박빙’ 대선 영향은


4.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대선판, 일시에 안보정국으로 전환됐다 보십니까?


5.
자연스레 대선 후보들의 위기관리능력과 대북 정책에
한층 관심이 솔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느 후보에게 더 유리한 국면이 될 거라 보십니까?


6.
역대 선거를 앞두고 터져 나온 북한 변수들이 선거 판도를
뒤흔들었던 사례 종종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북풍’이라 부르는 건데요.
역대 선거 전 북풍, 어떤 사례들 있어왔지요?


<참고> 역대 선거 전 북풍 사건
87년 13대 대선 직전 KAL기 폭파사건
92년 14대 대선 직전 이선실 간첩사건
두 사건으로 각각 당시 여당의 노태우, 김영삼 당선에 기여

96년 총선 직전 판문점에서 전개된 북한군의
갑작스런 무력시위 계기로 '북풍'이 생김.
97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측에서 북측에 판문점 총격을 요청한
'총풍'사건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의혹의 '병풍'사건.


7.
하필이면, 문재인 후보의 경우엔 군복무 단축 공약을 내놓았던 터라
입장이 곤혹스러워졌습니다.
‘군복무 단축’은 대선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 아닙니까.


8.
허를 찔린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로
새누리당에서는 참여정부 탓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MB정부 동안 경색된 남북관계 탓을 하고 있습니다.
양 캠프의 국방·안보라인과 특히 대북정책의 면면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9.
박근혜 후보에게는 안보정국과 관련해 뼈아픈 기억이 있죠.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직전 북핵 위기가 나오면서
이명박 후보에게 지지율을 역전당한 바 있습니다.
군대도 안 갔다온 여성이 안보를 잘 지킬 수 있겠느냐는 여론이 형성됐었는데요.
반면, 문재인 후보는 ‘특전사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각인시켰죠.
박근혜 후보, 5년 전에 비해 ‘안보 대통령’ 이미지 잘 만들고 있나요?

<참고> 박근혜 후보의 북 도발 대처방안
“더 큰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한 억지력을 갖춘다”


10.
“박근혜 후보가 안보문제와 관련해 한 것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휴전선 얘기한 것 밖에 없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MB정부처럼 ‘선 조건충족 후 관계개선’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동의하십니까?


11.
반면, 문 후보는 지금껏 특전사 출신과 더불어
‘실향민의 아들’ 이미지를 내세워 확실한 안보 이미지를 주려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발언 논란이
문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요?


12.
문 후보는 민주당 정권의 안보관리 능력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통해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참여정부 때 북한과 단 한 차례의 교전이 일어나지 않았고
민간이 사상자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반면, MB정부에서는 금강산 피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위기관리에 취약함을 드러냈다고 강조하는데요.


▣ 여론 조사


13.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승기를 잡았다”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반면,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역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대선을 7일 남겨두고 현재 판세 어떻게 분석하나?


14.
“수도권을 잡는 자가 최후에 웃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번 대선에서 수도권은 마지막 승부처로 꼽히고 있다.
두 후보도 수도권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


15.
역대 대선을 봐도 수도권에서 이긴 후보가 결국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


16.
문재인 후보는 새누리의 강세지역인 부산-경남(PK)에서
40% 이상 득표하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판단해 집중공략하고 있다.
文-安 둘 다 이곳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PK 표심은
박근혜 후보로 기울고 있지 않나?


17.
박근혜 측은 “호남에서 두 자리수 지지율을 얻는 것이 소원이다.
하지만 지지를 호소할 염치가 없다” 자평하며
호남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문재인 측은 참여정부 때 불거진 ‘호남 홀대론’을 사과하며
표심 결집에 나섰다.
호남 민심, 과연 끝까지 민주당 의리를 지키게 될까?


18.
안철수 후보의 재등장 이후 2040 민심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관심 주목된다. 연령별 지지율 변화 어떤가?


19.
이번 대선의 재외국민선거 투표율이 71.2%로
예상 밖으로 높게 나와 막판 변수가 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지난 4ㆍ11 총선 당시 재외국민 최종 투표율(45.7%)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
높은 재외국민 투표율은 결국 朴-文 중 누구에게 유리할까?


20.
또 하나의 막판 변수는 ‘전체 투표율’ 이다.
투표율이 68% 이하면 여당에, 70% 이상이면 야당에 유리하지만
68~70%라면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선관위의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79.9%’였죠.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까?


21.
‘개념 배우’로 불리는 영화배우 박중훈은
“정치하는 사람이 보기 싫어 투표를 기권하면
진짜 보기 싫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수가 있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투표 참여를 위해 한 말씀씩 해 달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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