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채널A와 동아일보의 '약속 2012'.

연초 약속드린대로 이번 19대 총선이
상호 비방·폭로전이 아닌
정책과 공약 대결이 되도록

주요 정당의 공약을 분야별로 검증해 봤습니다.

각 분야 교수 15명이 5개 평가지표에 따라
분야별 공약을 꼼꼼하게 평가했는데요.

10점 만점에 새누리당은 5.9점
민주통합당 5.8점으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고
다른 당은 점수가 더 낮았습니다.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6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낙제점인 셈입니다.

여야 모두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소요 예산 확보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이 낮은 점수를 받았고
평균 점수를 까먹었습니다.

표심만을 쫓아 선심성 공약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수치화로 입증된 겁니다.

여야를 비교해보면 그나마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보다 공약의 실현가능성이나
예산 타당성면에서 높았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눈높이와 요구에 부응하고
시급히 해결할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또
여야가 공약의 우선 순위를 제시하지 않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주요 정당의 분야별 공약에 대한
검증단의 평가를
이현수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리포트]
먼저 경제 분야 공약평가입니다.

새누리당은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를 내놨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시 연대보증 폐지와 중소기업 취업자 장학금 지원, 창업자금시장 활성화 등도 약속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10대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제도 도입과 순환출자 금지를 앞세웠습니다.

소득세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추고
5년간 일자리 330만개 창출을 내세웠습니다.

5개 평가지표 평균 점수는 새누리당이 6.4점으로
민주통합당 6점 보다
높았습니다.

평가단은 시의성을 제외한 모든 평가 항목에서
새누리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김갑성/연세대 교수(정책자문단)]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인데 성장보다 주로 잡쉐어링이 대부분이다.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데 미흡하다"

복지, 교육분얍니다.

새누리당은 0~5세까지 양육수당 지원, 대학학자금 대출이자 인하를 내놨습니다.

노인근로장려세제 연 최대 70만원 도입과 제한적 전월제 상한제 한시적 도입, 휴대전화 음성통화료 20% 인하도 제시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5세 이하 아동수당 지급과 반값등록금제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공공임대주택 연 평균 12만호 공급, 입원진료비 보장률 90%를 내용으로 하는 무상의료도 포함시켰습니다.

5개 평가지표 평균 점수는 새누리당이 5.9점으로
민주통합당 5.5점 보다
높았습니다.

평가단은 고객지향성을 제외한 모든 평가 항목에서
역시 새누리당의 공약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조상식 / 동국대 교수 (정책자문단)]
"공통적으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 있는 듯 하다"

[인터뷰: 한창근 / 성균관대 교수 (정책자문단)]
"복지일반론적으로 정당의 교육이 거의 비슷했다

정치, 사회분야 평가 공약입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내놨습니다.

최저임금 120% 이하의 모든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줄여주고 주야 2교대제를 3조 2교대제로 바꾸면서 지원금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5.24 대북조치 철회와 금강산 관광재개 등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을 현재의 반으로 줄이고 4대강 국정조사와 한미FTA 재협상,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등의 사법개혁도 공약했습니다.

5개 평가지표 평균 점수는 민주통합당이 5.9점으로
새누리당 5.4점 보다
높았습니다.

평가단은 고객지향성과 시의성, 공익성 측면에서
민주당의 공약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이광윤/성균관대 교수 (정책자문단)]
"새누리당의 사법개혁이 없었던 거 실망스러웠다. 민주통합당은 공약에 대한 스터디가 덜 됐다는 느낌이 든다"

이 평가는 채널A-동아일보 자문교수단이 1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여야 주요 정당의 분야별 공약을 매니페스토 방식으로 검증한 결과입니다.


채널A뉴스 이현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