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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웹사이트 주민번호 수집 금지…마땅한 대체수단 없어

2012-08-17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써넣고
본인 인증도 받아야 하죠.

내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는 알겠는 데,
마땅한 대체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젭니다.


이명선 기잡니다.


[리포트]

매년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지금까지 누적된 양이 대략 1억 건입니다.

국민 1인당 2번씩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주민번호까지 유출되는 게 허다합니다.

[INT : 곽상우]
그냥 뭐 덤덤해요. 하도 유출이 많이 되니까.
싸이월드도 그렇고 옥션도 그렇고
웬만한 사람들 다 유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는 이런 피해를 없애기위해
내일부터 온라인업체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사이트는 약 30만개.


온라인업체들은 내년 2월 계도기간이 끝나면
지금까지 수집한 주민번호를 2년 안에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주민번호 대신 본인인증 수단으로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처럼 쓸 수 있는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합니다.

[INT : 정태명]
모든 업체가 아이핀을 같이 쓰게 되면 동일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내가 쓰다가 같은 번호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대체 시스템을 갖추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는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온라인 대기업만 준비가 완료됐을 뿐 중소 온라인업체는 거의 손을 놓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며 내놓은 대안이
오히려 온라인 업계에 큰 혼란만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채널 A 뉴스 이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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