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헌재의 오늘 판결을
대체로 반겼습니다.
하지만 야권의 환영 속에는
여권에 대한 비난의 칼날이 숨겨져있었는데요.
하루 빨리 후속 입법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일주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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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새로운 선거운동 공간으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SNS 상에서 성숙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이 활발히 오가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통합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여권과 선관위가 국민의 자유 의사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민주정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는 점에서도 정부 여당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SNS의 항시 선거운동을 허용한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조항간 충돌이 빚어지는 등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후속 법개정으로 헌재 결정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선이나 낙선에 치명적일 수 있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다며
이는 여전히 처벌의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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