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A]복지 예산 역대 최고…정치권 “더 늘려라”

2012-09-25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정부가 마련한
내년 보건 복지 노동분야 예산, 97조 원은
8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하면(50조 8천억)
두 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도
연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지 예산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전면 무상 보육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는데,
과연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임수정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주택 지원금 4조까지 더하면
내년 복지 예산은 사실상 101조원,
역대 최고입니다.

정부도 쓸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끌어다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 차관]
서민중산층 삶을 개선하고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선 무상보육 예산 폐지부터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벼릅니다.

이정현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공보단장

장병완 / 민주통합당 예산대책 TF팀장

지금 분위기라면 복지예산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0~5세 무상보육을
시행하려면 지금 예산안보다 4조 원이
더 필요합니다.

또 정치권이
공통 공약으로
내세우는 '반값등록금'을 위해서는
적어도 2조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돼야 합니다.

최근 5년간 복지 예산
평균 증가율은 8.1%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속도입니다.

문제는 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강봉균/전 재정경제부 장관]
오히려 재정을 튼튼히해서
경제위기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여야는 이번 예산안을
대선 전인 11월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통과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임수정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