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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정치 바람 타는 헌재…끝없이 추락하나 (박상병, 최요한)

2013-02-02 00:00 정치,정치

출연>
박상병 / 정치평론가
최요한 / 시사평론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와대 설득 때문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검증에 필요한 신상조회에 동의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10.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현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청와대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수 밖에 없는데 더욱 심각하지 않나?

- 청와대가 무리를 무릅쓰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건, 그만큼 현 정권 내에서 소위 자신의 편이 될 수 있는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싶다는 속뜻 아닐까 싶은데?

11. 김용준 전 헌재소장과 이동흡 전 재판관까지 잇따라 여론의 못매를 맞은 가운데 안창호 재판관까지 이런 논란에 휘말리게 되니 헌재 위상이 정말 끝없이 추락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자막> 정치 바람 타는 헌재…끝없이 추락하나?

12. 헌재 기능 마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소장은 부재중이고, 안창호 재판관도 사표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 여기에 송두관 재판관도 곧 퇴임... 이러면 헌재 기능 자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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