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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카드 수수료율 차별금지법 국회 통과

2012-02-27 00:00 경제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카드 가맹점이 정부가 정하는 수수료율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위헌 소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러나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입법'이란 논란을 의식해
전체회의에 계류시켰습니다.

국회 폭력사태 등을 막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 처리도
여야간 합의가 무산되면서 18대 회기 중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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