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그렇다면 민자사업이 이처럼 세금먹는
하마가 된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윤성철 기자가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민자사업이 곳곳에서 삐걱대는 가장 큰 이유는
부풀려진 수요예측 때문입니다.

도로의 경우 예측에 비해
실제 통행량이 적어 적자가 나지만,
지자체는 계약에 따라 최대 30년 동안
적자분은 물론 일정수익까지 보전해줘야 합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상당수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량은 당초 예상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실정.

용인 경전철은 이용객이 20% 수준으로 예상돼,
향후 30년간 손실보전금이 2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용인시청 관계자]
“운영비 부분이 운임 수익보다 모자를 경우 보전해주는
방식이거든요. (적자가 발생하는 건 통행량이 적어선가요?)
매년 걷어 들이는 운임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민간투자 기업이 적자분을 보전받은 것도 모자라
직접 사업자금 대출을 해주고
높은 이자를 챙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하철 9호선 대주주인 맥쿼리 인프라와 신한은행은
최고 15%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직접 해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꼬박꼬박 이자까지 챙기는 셈입니다.

민자사업이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된 건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추진할 재정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유치에만 매달리다 엉터리 수요예측을 그대로
받아 들인 것입니다.

뒤늦게 지난 2006년 운영수익을 보장해주는
MRG 즉,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폐지했지만
이미 엎지러진 물.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지나치게 높은 수익보장률을
낮추도록 민자사업자를 설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낮은 지방채를 직접 발행해 민간자본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건호 / 경실련 국책산업 팀장]
"기존에 맺었던 특혜 조항에 대해
수정하려는 재협상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민간기업도
적극적으로 응해서 국가 부담이 느는 걸 막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투명한 수요예측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민자사업들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뉴스 윤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