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이제 국정인수가 시작됐습니다. 5년 뒤 필연적으로 발생할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을 감안하면 5년 임기는 이제 시작된 거나 다를 게 없습니다. <달콤한 약속을 내놓는> 선거운동은 이제 끝났습니다. <너무 현실적이어서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국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이 자리에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는 등 5년 동안 노 대통령에게서 받은 임명장이 4개입니다. 그래서 <정책에 관한 한 노무현 정부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통합니다. 김병준 전 정책실장입니다.

출연> 김병준 전 정책실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 작년에 출간한 책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 어떤 뜻에서 이런 제목을 붙이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100% 대한민국...을 앞세웠는데요.
(보조질문) 100% 대한민국은 1% vs 99%의 싸움이란 민주당이 기대하는 전선을 깨기 위해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2. 양극화 : 거칠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당면한 민생문제는 두 가지로 구분가능합니다. 배고픈 문제도 시급하고, 배 아픈 문제...도 심각하다. 어떤 게 먼저 손이 가야 하는, <우선 처리과제>입니까? 박근혜 정부를 위해 조언한다면? 또 참여정부 때는 어떤 기조였나?

Q3. 책에서 지니계수 설명했습니다. 상위 20%, 하위 20% 계층의 격차를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공교육 부실해서 사교육비 많이 써야 하는 문제, 보험처리 안 되는 의료비 부담이 큰 영역, 비싼 TV+통신비 감안하면 지출능력이란 점에서 본 소득격차 통계수치보다 크다..고 하셨다. 정부차원의 복지투자 더 필요하다는 뜻인데, 정부 주도 복지확대 어느 정도 늘어냐 하나요?

Q4. 결국 재원이 문제다. 6대4의 룰 제시됐다. 필요재원(연간 27조원)의 60%는 정부 씀씀이 줄여서 하겠다고 하고. 40%는 세 감면 줄여서. 증세라는 말 절대 않지만, 이런 목표를 위해 세금 정책 손 대야 한다고 보시나?

Q5. 책에서 <내는 세금보다 더 혜택을 많이 받는><우리 중산층> 이야기를 언급하셨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중간층 중산층과 관련된 조세 복지 정책을 어떻게 펴야 한다보 보십니까

Q6. 인수위 결과물 : 복지 및 대국민약속 재원마련과 관련해 <2월 말이면 재원 문제와 관련해 이 정도는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으신지요.

Q7. 참여정부는 왼쪽 깜빡이를 키고 우회전했다는 비판을 진보와 보수에게 모두 받았다. 국정 운영해 보셨는데, <세금 거둬 쓰는 복지확대> 유혹이 크셨을 거다. 어떠셨습니까?

Q8. 박근혜 vs 김종인 경제민주화 생각차이가 대선기간 중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부에선 <박근혜 경제민주화 관심 없다. 혹은 모른다>고 평가했구요.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어떻게 평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