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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급증하는 가계빚,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창선)

2013-02-21 00:00 경제

[앵커멘트]
가계빚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계빚 액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증가율이 그나마 줄어들고 있어 다행이긴 합니다만,
가계빚이 늘어나면 소비가 위축돼
경기 침체가 더 장기화되는 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급증하는 가계빚, 해결책은 없는지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1. 가계빚 증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가계빚이 늘어나면 왜 문제인지,
우리 경제에 실제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겠습니까?

2012년 분기별 가계빚 현황
1분기 911조 원, 2분기 923조 원, 3분기 935조 원, 4분기 959조 원


2.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주택담보대출은 줄어든 반면, 자신이 낸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보험계약대출이 늘어나는 것이 이런 현상을 반영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다 보니 집을 팔아 빚을 갚으려고 해도 집이 팔리지 않고 있고요.
부동산 침체가 가계빚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연도별 보험회사 대출 현황
2010년 68조 원, 2011년 74조 원, 2012년 79조 원


3. 가계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두가지 조치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금리인하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비롯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조치들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까요?


4.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기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오늘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발표했습니다.
18조 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원금의 50%(취약계층은 70%)를 감면해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원금을 감면해주면 도덕적 해이 등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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