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국세청 세무 조사가
기준이나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면
참 큰 일이겠죠?

유착한 업체는 봐주고,
괘씸 죄에 걸린 곳은
가차없이 세게 조사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따로 없습니다.

이용환 기잡니다.




[리포트]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이
온갖 부정과 비리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조사를 받아야 할
개인사업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들을 대신해 세금을 성실히 내온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서대전 세무서는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세무 조사 대상 1순위인 A씨를 5위로,
5순위인 B씨를 1위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습니다.

성남 세무서는 30년 이상 사업하면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업체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포함했고,

다른 업체는 세금을 누락한 전력이 있는데도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조사 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고
조사 관리자는 이를 바탕으로
조사 지휘를 하는 내부 통제가 미흡하다 보니···"

세금을 잘못 계산하거나
적게 부과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A씨가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공익 목적 사업에 기부한 것처럼 꾸며 신고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20억원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이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113억원에 달합니다.

국세청 담당자들은 책임회피에만 급급합니다.


"감사원 쪽에 충분히 지난번 과장이나 계장이나 담당이
해명을 한거 같은데 그런 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저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거든요."

감사원은 문제가 된 직원들에 대해 정직을 포함한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