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은
50%에 육박했습니다. (48.1%)

1년만에 6.8% 포인트나 증가한 것입니다.

성인 대상까지 포함한
전체 성범죄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40%를 넘었습니다.(40.4%)


구속 대신
벌금만 부과한 비율도 크게 높아졌고

무기징역을 포함한 실형은 3% 포인트 줄었습니다.

법관들이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는데,
과연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