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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北 핵실험 준비 완료…초강력 제재 가능한가 (김태우)

2013-01-31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 CNN이 미 당국자의 말을 빌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할 것이라는 점"이고 "교묘한 것은 누구도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녀) 한반도 핵 위기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1.정부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기존 유엔 안보리 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력한 제재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군사적인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까?

2.“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에 대해 이란에 버금가는
숨막히는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북한이 감당하지 못할 제재는 어느 수준일까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만 북한이 이런 강력한 제재를
감수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3. 이번에는 플루토늄 대신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기술적,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4.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와 경고에도
북한은 핵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독자적 억제력'이 필요한가요?

5.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선까지
독자적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첨단재래무기개발은 국제적 제약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까?

6. 박근혜 새 정부가 주장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
결국 또 대북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책임론이
불거지지는 않을까요?

7.북한 지도부는 혈맹 관계 중국에 불만이면서도
향후 추가 제재는 중국이 막아주지 않을까 기대할 것도 같습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추가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면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중국 대북 정책 바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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