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A]도발→제재→도발→제재 되풀이…국제사회 대북 제재, 실효성 있나? (장광일, 정옥임, 김용수, 하종대)

2013-02-12 00:00 정치,정치

출연)

장광일
-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장
-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 (전) 육군 군단장
- 육군사관학교 제31기

정옥임
- 새누리당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북한핵도발대응특별위원회 위원
- 제18대 국회의원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김용수
-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IAEA 원자력재료물설DB센터 센터장
- 전 한양대 원정기기기술연구소 소장
- 전 현대엔지니어링 원자력부 엔지니어

하종대 동아일보 국제부 부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 압박공조, 어떤 효과

-(국제공조 내용소개 : 앞서 유엔의 급박한 움직임 소개해 드렸는데, 하종대 부장이 정리를 해 주시지요.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게 될까요?

-제재 무용론 : 20년간 반복된 도발-반발-용납않겠다-제재-잠복기-대화 재개......이런 패턴반복. 이번엔 뭔가 좀 다른 겁니까?

-북한이 이런 국제 제재에 압박을 느낀다고 보는지요? 대북제제, 실효성이 있나요?

-국제 사회의 대응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미국에게 <핵협상 따로 둘이서 하자>는 메시지 아닌가? 미국이 응할까?

-우리 안보상황 : 핵보유국이 사실상 되는 과정같다. 우리의 안보질서 어떻게 바뀌는 건가? 미국의 핵우산, 탄도미사일 전진배치 후 선제타격 독트린 천명, 이런 걸로 안전보장이 되나?

-페리 프로세스 : 페리 장관이 이렇게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 한국이 내놓은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두고 이런 평가가 있다. <당근도 작고, 채찍도 작다>. 좀더 강한 압박, 좀 더 달콤한 제안을 내놓는 방법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중국이 노력하는 듯 했지만, 결국 효과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계산이 우리와는 너무 다른 게 한계 아닌지요. 중국 외교부가 오늘 <결연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는데, 홈페이지에 올리는 점도 같군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