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A]2013년 예산안 해 넘겨 처리키로…10년 연속 불명예 기록

2013-01-01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복지예산으로 불리는
342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를 곧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안보다 5천억 원 줄어든 규몬데요.

(여)국회 통과 시점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천상철 기자.
(국횝니다.)

[질문] 예산안 통과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건
제주 해군기지 예산 배정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민주당은 해군기지 예산을 줄이거나
해군기지에 크루즈선이 드나들려면
국토부에도 예산이 배정돼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이미 공사 발주가 끝난 상황에서
야당의 입장을 수용하면 공사가 지연된다며
야당의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일단 관련 예산을 그대로 두되
제주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건설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합의하면서
예산안 통과가 연내 가능해졌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5천억 원 줄어든
342조 원 인데요.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0%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내년부터 대형마트 영업을
밤 12시부터 오전10시까지 금지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2회 휴일'로 지정하는 유통법 개정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도
곧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은
끝내 불발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뉴스 천상철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