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보신대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발표로
유력 대선 주자들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무엇보다 재벌개혁에 관한 부분이
가장 관심을 끄는 요소일텐데요.
후보별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김민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 모두
골목상권 보호와 일감 몰아주기,
재벌총수 일가의 경제 범죄에 대해선
비슷한 목소리를 냅니다.
대기업이 힘을 앞세워
중소기업이나 힘없는 사람들의 먹거리를
빼앗는 행위에 대해
강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벌들로 교란된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면
후보들 간의 분명한 시각차가 드러납니다.
박근혜 후보는
재벌의 소유와 지배구조의 개선보다는
불공정행위 규제와 경제적 약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재벌의 편법과 반칙행위는 규제해야 하지만
향후 경제위기에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전담해야 하는 재계를
과도하게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재벌개혁의 핵심을
지배구조 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고
신규 순환출자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중간쯤에 위치한
안철수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만 필요성을 인정하고
출총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입니다.
대신 재벌개혁 추진을 전담할
위원회를 신설하고
계열분리를 정부가 강제로
명령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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