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법정 한도를 훌쩍 넘는 사채 이자를
정부가 찾아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무료로 소송을 대신해서
그렇게 해주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이용환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가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직접 찾았습니다.
센터 직원은 이 대통령에게
사채업자들의 불법 영업 실태를 설명하면서
운영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경상도에서 자영업을 운영하시는데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해
대부업체에서 2천만 원을 빌렸는데 한 달에 80만원…”
불법 사채로 인한 피해는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민원인의 초등학교 입학자녀를 감금하고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인해 배우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왼쪽 몸에 마비가 왔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정부가 무료 대리 소송을 통해 찾아주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불법사채업자들은 떵떵거리고 살 거 아닌가.
그걸 정부가 회수해 보자는 것인데, 단순히 안내하거나
소송 방법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의 대리 소송은
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 전담팀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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