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연한 남의 집을
왜 제 3자에게 물어서
자기 집으로 등기하려는 걸까요?
(여) 어떻게든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발걸음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남) 우리 정부가 단호히 선을 그었지만,
일본 정부는 온갖 치사한 수단을
다 동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잡니다.
[리포트]
일본이 결국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일 두 나라가 함께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한 겁니다.
[녹취 : 후지무라 오사무 / 일본 관방장관] - 10초
"만일 자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일본의 제안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이 거부할 경우엔 일본 단독으로 제소하고
나아가 조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65년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양국 간 분쟁이 외교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 중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노다 총리도 오늘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독도 방문에 유감을 표하고
국제법에 따라 공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독도가 분쟁 지역이 아니고
청구권 대상이 될 수도 없다며
재판도, 조정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은
양 당사국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성사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정부는 대신
일본 우익 단체의 독도 불법 상륙 시도 등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본의 분쟁 유도 행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일 통화스와프 축소 검토를 공식화하고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발목을 잡을 움직임을 보이는 등
파상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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