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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A포커스]대책만 내놓고 ‘끝’?…한 생명도 못 구한 50개 대책

2012-04-17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학교 폭력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근절 대책이란 걸 쏟아놓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을 뿌리뽑겠다며 내놓은
이런 대책들은 가짓 수만 많을 뿐
실효성에는 의문이 많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정부는 지난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피해학생 심리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치료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하는
선 지원 후 처리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무기한으로 가해학생을 출석정지시킬 수 있고,

강제 전학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대책이 나온지 2달 만에
또다시 영주에서 중학생이 자살하자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숨진 이군은 이미 1년전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서
세밀한 관리와 적극적 치료가 필요했지만
병원 상담과 원예치료를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인터뷰:신순갑 학교폭력대책범국민연대 사무총장]
"나름대로 대처는 했지만 좀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이런 고위험군 학생들에게는 좀 더 정교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김승혜 청예단 클리닉 센터 팀장]
"법적 지원이 필요한 아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이,
정말 누구도 만날 수 없어서 출동해서
나가서 상담사가 만나야 하는 상황도 있어요.
이거에 맞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도울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지금 분명히 필요합니다."

강당에서 하는 형식적 예방교육은
과감히 포기하고 전문 상담원의 1대1 맞춤식 상담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강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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