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전해드린대로, 지자체장들의 비리가
거의 종합선물세트 수준인데요.
해법은 없는 걸까요?
여) 정치권에서는 정당공천을 없애겠다고 선언도 했는데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발표한 비리 백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서 신(神)적인 존재나 다름없습니다.
각종 비리의 원인으로
우선 '정당 공천제'가 꼽힙니다.
중앙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과 직결돼
이른바 '공천 뒷거래'가 이뤄지고,
길게는 12년 까지 무한 권력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전화녹취: 김동성 / 단양군수]
"정당공천 받게 되면 당선과 거의 연결이 되고, 현직 군수들은 정당공천 받은 사람은 차기에 정당공천 받기 유리해지니까...정당공천의 폐해가 없어야한다는 거 주장하는거죠. "
대선을 맞아 정치권에선
기초의회와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선언했고,
박근혜 당선인도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 대통령 당선인]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지방 정치가 중앙 정당의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생활과 밀착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할 것"
전문가들은 토착 비리를 막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정욱 / 연세대학교 교수]
"자체 감사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감사담당 공무원 역량부족 또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도 문제. 지방의회 역량 자체가 떨어져."
일각에서는 기초의회 폐지를 비롯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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