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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이건 아니잖습니까]사각지대 못 돌보는 ‘틀에 갇힌 복지정책’ 언제까지…

2012-11-21 00:00 사회,사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웃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명의 아까운 생목숨이
불길에 사라졌습니다.

아내와 외손자를 잃은 주 모씨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데다
최근엔 부부가 모두 몸이 불편해
마땅한 벌이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주 씨는
기초생활수급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활근로를 조건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려 했지만
주 씨가 근로를 거부해
수급비를 주지 않았다는 게
주 씨가 사는 전남 고흥군의 입장입니다.

하지만요,
주 씨의 지적 능력을 고려한다면
고흥군이 나서서
장애진단을 받도록 하거나
전기공급을 지원했다면
최소한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복지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책'이라고 돼있습니다.

틀에 갇힌 복지정책,
이거 깨버려야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생존이 위협받는 사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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