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선거 비용을 국민들의 소액 투자로 충당한 뒤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는 정치인 펀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펀드 모금에 나섰거나 나설 계획이어서
관심인데요.
정치인 펀드의 명암을 류병수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담쟁이 펀드 모금 사흘만에
1차 모금 목표액 2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인터뷰: 우원식/ 문재인 캠프 총무본부장]
"‘문재인 담쟁이 펀드’가 조금 전 200억 달성에 성공했다. 10월 22일 9시 출시 이후에 56시간 만에 이루어 낸 성과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법정 선거비용 560억 원 가운데
400억 원 내외를 펀드로 충당하기로 하고 곧 모금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치인에게 ‘정치인 펀드’는 막대한 선거비용의
조달 부담을 덜어줍니다.
투자자들은 2%대인 시중은행의 자산관리계좌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행위라는 시각도 있지만
명칭만 펀드이지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개인 간의 금전 거래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문 후보의 담쟁이 펀드 수익률은 양도성예금증서 금리인 3.09%입니다.
약정된 이자는 후보자가 마련하고, 투자자는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 징수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시작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많은 정치인들이 펀드를 이용해
선거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에게는 원금과 이자상환 부담이,
투자자에게는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로 중도 사퇴하거나 득표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자는 선관위에서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소속 후보는 정당에 나오는 선거보조금조차 없어
개인 돈으로 투자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안 후보가 펀드를 모금할 경우
문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윱니다.
채널 A 뉴스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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