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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제약사 리베이트 환급 소송 제기한 이유는… (안기종)

2013-01-28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남) 드디어 환자들이 소송을 냈군요.
제약사와 의사들 사이에 은밀히 오가는 리베이트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위한 것입니다.

(여) 이번에 소송에 참여한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를 모시고
환자 피해와 리베이트 근절 방안에 대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Q1. 동아제약, 대웅제약, 중외제약, 한국MSD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국내외 대형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로비를 벌였는지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Q2. 오늘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법원에
리베이트 환급 소송을 내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까?

Q3. ‘리베이트로 쓴 돈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약값을 올려놓은 거다.

그러니 부당하게 더 가져간 약값의 일부를 내놓으라’
이런 소송인거죠?

Q4. 이런 리베이트로 인해서
환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게 됩니까?

또 환자나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부당한 약값은
어느 정도 됩니까?

Q4-1.공정위가 적발한 것만 5년간 1조원이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동안 매년 적발되면서도 왜 근절되지 않았지요? 같은 이유로 이번에도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닌가요?

Q5. 리베이트를 건네는 수법을 보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는 현금을 줬는데, 로비 방식도 진화해서
신용카드를 주는 거지요? 어디에 돈을 썼다는거지요?

Q6. 2010년 말에 리베이트를 준 사람만 처벌하는게 아니라
받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에 들어갔는데도,
의료현장의 불법 리베이트 관생은 근절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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