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박근혜 당선인은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율을 높이기보다는
낭비되는 예산을 막고 지하 경제를 양성화해
세금을 더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하지만 과거 정권에서도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융실명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같은 강력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밀수, 마약, 불법사금융, 성매매 등이 지하경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하경제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까요?

2. 지하경제 규모는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관마다 각각 추정하는 규모가 다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보실까요?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는 지하경제 분야 권위자)

3. 지하경제 규모가 크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있고, 역대 정부도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박근혜 당선인이 세수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이 방법들이 실제 실현 가능한가요?
일단 박 당선인의 지하경제 대책과 이를 통해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세수가 얼마인지 자료 보시죠.

5. 지하경제 양성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