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가 대통령 부인에 대한
조사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는 앞서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를 했다는 논란도 많은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대선 후보들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자,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자
이런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의 검찰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대검 중수부는 폐지해야 하는 것인지
25년 동안 현직 검사로 일하셨고,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영수 변호사/전 서울고검장

1. 요즘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가 한창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형 이상은씨가
차례로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부인 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전의 대통령 가족들 비리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임기 말만 되면 대통령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이런 일에 대해 국민들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이번 특검 수사는 애초에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비판 때문에 이뤄졌고, 실제 특검 수사에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검찰 수사 때 대통령 아들 시형씨를 서면조사만 하고 말았는데요.
검찰이 알아서 눈치를 본 것 아닌가 그런 지적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3.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와 연결돼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는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검 중수부의 존재는
무력화될 거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아예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신설하자고 했고,
문재인 후보도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자는 입장인데요.
박근혜 후보는 중수부를 존치하더라도
상설특검제를 하자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중수부의 힘이 빠질 것 같습니다.
대검 중수부장을 지내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3-1. 대검 중수부의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즉, 공수처를 신설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