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올해가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여야는 여전히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큰 틀의 합의를 마치고,
세부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 이상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다시 한번
새해 예산안에 대한 연내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
“과거와 같이 구태한 방법으로 저지하는 일을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연내에 예산처리를 약속드린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2천억 원 늘어난 342조 7천억 원대의 새해 예산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민생 예산, 이른바 박근혜 예산
2조2천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당초 2-3조의 국채발행을 주장했던
새누리당은 7천억 원까지 줄이거나
안할 수도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 대금으로
세입을 부풀려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채발행에 협조할 수 있는 액수가 7천억 원이라며
국채발행은 그 보다 적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제주 해군기지 예산과, 무상급식 지원
규모 등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래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
12월 2일까지지만 최근 10년 간
단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민주통합당이 새 정부의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선 뒤로 넘겼고,
새누리당이 박근혜 당선인 공약의 예산 반영을
요구하면서 벼랑끝 합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산 조기집행이 어려워지면서
서민층 지원 등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는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이상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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