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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국세청, 악덕 사채업자와의 전쟁 선포

2012-05-17 00:00 경제,사회,사회

[앵커멘트]
오죽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악인의 대명사가 고리대금업자였겠습니까?

국세청이 전국 곳곳에서 암약하는
악덕 고리 대금업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하임숙 기잡니다.


[리포트]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피해가 끊이지 않자
국세청은 오늘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열고
사채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고리사채업자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다양합니다.

한 여대생은 등록금을 내려고
사채업자에게 200만 원을 빌렸지만
아르바이트를 해도
연 120%인 사채를 갚을 수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는 여학생에게
이자까지 원금에 포함시켜 재대출을 하는
이른바 '꺾기' 방식으로 2차례 재대출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어난 원리금은 무려 2천만 원.

사채업자는 여학생을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팔아넘긴 뒤
몸값을 사채대금 대신 받아챙겼습니다.

한 인테리어업자는 경기악화로 자재 구매대금 결제가 급하자
사채를 썼으나 갚지 못했고,
전세보증금 4천만 원을 빼앗기고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일부 사채업자는
채무자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해 갚으려는 것을 알고
집을 먼저 가압류해 대출을 방해해
고리를 계속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금이 급한 코스닥상장법인 대주주에게
고리대출로 유상증자를 하게 한 뒤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주식을 주가조작을 통해 팔거나,

기업사냥꾼과 공모해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빠져나오는 식으로
기업을 망친 경우도 많았습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
"대부분 사채업자들은 재산을 타인명의로 보유하고
일부는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지금까지 적발한 악덕 사채업자는 253명,
추징세금은 1천597억 원에 이릅니다.

채널A뉴스 하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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