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여야는 경제 민주화라는
큰 틀에 공감하고
총론에서는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 각론과 방법론에서는
사뭇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접근 방법은
어떻게, 얼마나 다른 지
이어서 임수정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바로 ‘재벌 손보기’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총 9개의 정책을,
새누리당은 일부만 정책을 내놓았는데
여야의 시각이 비슷한 것도 있고,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입장차가 큰 건
순환출자제도.

재계 1위, 81개 계열사를 거느린
삼성그룹을 볼까요?

이건희 회장의 지분은 0.52%,
일가 지분을 모두 더해도 지분율이
1%도 안 됩니다.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그룹 전체 경영을
좌우할 수 있는 ‘황제 경영’은
순환출자구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회장 일가는
에버랜드만 실제 지배하고 있고,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생명은 전자를,
전자는 카드를, 카드는 다시 에버랜드를
지배하는 겁니다.

민주통합당은 이 순환출자 고리를
아예 끊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기존 순환 출자는 그대로 두고,
새로 만드는 것만 금지하자는 쪽입니다.

또 입장차가 큰 건 바로 출자총액제한제.

한 회사가 순자산의 일정 비율까지만
계열사에 출자할 수 있게끔
한도를 두는 제도로,
시기에 따라 사라졌다 부활했다를 반복했죠.

민주통합당은 출총제 부활을,

새누리당은 실효성이 없다며
지금처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하자면,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지배 구조 자체를 흔들기보다는
일감 몰아주기같은
불공정행위를 막는데 집중하자,
민주통합당은 재벌 지배 구조 자체를 바꾸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반면 의견이 같은 정책도 있습니다.

재벌 오너가 저지른 경제 범죄는
사면권을 제한하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자는데 대해서는
입장이 비슷합니다.